[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에 대해 표결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는 중재안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 사실을 부인한 데 따른 것이다. 두 당이 공수처를 둘러싼 ‘진실게임’에 돌입하면서 패스트트랙은 또 다시 유보됐다.
바른미래당은 18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들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여부를 두고 추인을 시도할 예정이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그동안 잠정 합의된 내용은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3분야에 대해 기소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그대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한다는 원칙에 잠정 합의했다”며 “이 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의총 도중에 홍 원내대표가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줘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기류가 급변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중간에 홍영 원내대표로부터 제가 소위 최종합의안으로 말한 안에 대해 부인하는 발언이 나왔다”며 “바른미래당 내 패스트트랙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이 문제제기를 했다. 최종협상 내용과 합의사항을 전제로 패스트트랙을 진행할 것인지 논의가 돼야 하는데 상대 당에서 번복하는 문제가 나와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합의된 안을 전제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최종적으로 공수처 안에 관해 최종합의안을 문서로 작성하도록 하겠다”며 “그걸 기초로 해서 다시 의원총회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왜 이전에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신뢰 문제”라며 “협상이라는 것이 문서로 작성할 수도 있고 구두로 합의해 나중에 최종 합의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패스트랙으로 최종 간다고 결정되더라도 다시 사개특위를 협상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 문서작성 필요성을 못느꼈다”고 했다.
이날 패스트트랙 추진 반대의견을 전하기 위해 의총에 참석한 유승민 전 대표는 의총 직후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유 전 대표는 “김 원내대표는 합의된 것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적으로 부정했다. 과거에 이런식으로는 합의하지 않았다”며 “최종합의가 됐다는 것은 양당 합의가 서명한 안이 있어야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태에서 바른미래당은 바보같이 의총을 하고 있다”며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이라는 다수 횡포로 밀어붙이자는건 국회 역사상 합의 전통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훼손하는건 결코 찬성할 수 없다. 바른미래당이 거기에 놀아날 이유가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