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충분한 육아수당 지급으로 출산율을 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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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충분한 육아수당 지급으로 출산율을 올리자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승인 2019.04.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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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매일일보 김대종] 한국이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에 직면했다. 우리나라에서 출산인구가 가장 높았던 1971년생은 105만명이다. 2018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명 이하인 0.98명이다. 2019년생은 이보다 출산율이 낮아져 30만명 미만으로 예측된다. 단순계산으로도 1971년생보다 70% 이상 감소했다.

인구학적으로 여성 한 명이 낳는 출산율이 1.3미만으로 3년 이상 지속 될 때 초저출산 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이미 출산율이 1.24로 초저출산 국가다. 이 수치는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현재처럼 지속될 경우에는 2700년이 되면 한국인은 지구상에서 소멸된다고 하니 정말 심각하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150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을 전혀 올리지 못했다.

2014년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출산율 부진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자녀 출산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출산 및 양육비 부담(44%)”이었다. 이처럼 양육비를 포함한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율이 낮은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아이 한 명을 대학까지 보내는데 드는 비용을 3억896만원이라고 발표했다. 현재처럼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지 않는 이상 저출산 대책은 요원하다.

육아포털 맘스홀릭이 ‘저출산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예산이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에 대한 질문에 “보육비 지원 28%,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7%, 주거비용이 16%”를 차지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 한 명당 양육비를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2018년 가을부터 아이 한 명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10만원은 아이 분유값에도 미치지 못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산후조리비만 평균 200만원이 넘는다. 또한 기저귀, 분유, 그리고 옷 등 평균 육아에 드는 비용은 50만원 이상이 필요한데 정부가 주는 돈은 10만원에 그친다.

1993년 출산율 1.65를 기록했던 프랑스는 2012년에 출산율이 2.02를 넘어서며 저출산 극복에 성공했다. 프랑스는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회피하지 않도록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 아이의 90% 이상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립유치원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받는다. 16세인 초·중등학교까지는 무상으로 교육을 받는다. 이처럼 프랑스는 GDP의 4.7%인 약 150조원을 출산장려를 위한 보조금으로 지불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은 국가 GDP의 1%를 넘지 못한다. 이 수치는 OECD 평균 2.55%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나라도 인구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처럼 낳기만 하면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육아수당으로 10만원이 아니라, 50만원 내외의 적정한 금액을 직접 부모에게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양육을 책임질 정도로 충분한 경제적 지원이 된다면 출산율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한 명만 낳아 잘기르자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었다. 인구는 국력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다. 중국의 인구가 14억이지만 향후 2100년에는 산아제한으로 9억으로 감소한다고 한다. 그만큼 중국의 경쟁력도 약화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국가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충분한 육아수당과 공립유치원 설립 등이 병행될 때 출산율은 증가할 것이다. 정부는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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