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자회사 가면 근로환경 차이 없고 고용불안 여전”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한국마사회가 올해 마사회 내에서 파견, 용역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하지만 노사간 입장차가 커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정치인 시절 초대 노동위원장 보좌관으로 일한 경험이 있어 노사관계에 남다른 철학을 갖고 있다"며 "실천으로 보여줄테니 지켜봐달라"며 취임 이후 첫 출근시 노동조합 사무실을 찾을 정도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보였다.
이에 마사회는 마사회 내 파견, 용역 형태로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직무에 근무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인력을 줄여 △행복한 일터 △상생과 협력을 조성하고 경영전략 쇄신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김 회장이 취임한지 1년이 지나도록 파견, 용역 직원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두고 한국마사회와 5개 복수노조 간의 갈등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6월 한국마사회는 노조와 상의 없이 용역회사에 정보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직원과 문화센터 직원 100명을 포함한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 1500명을 오는 2020년까지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냈다.
이에 노조 측은 “파견·용역 직원 대부분이 근속연수가 10년 이상된 직원인데 자회사를 통해 고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사의 방침은 정규직 전환 흉내만 내려는 꼼수”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비정규직 직원이 자회사를 통해 고용되면 용역근로자로 근무하는 것과 비교해 근로환경에 차이가 없고 임금 수준이나 고용 안정성 등이 불안해 업무 효율성 개선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마사회의 업무는 정규직 직원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원청 직원이 하청기업에게 지시내용을 전달하고 하청 관리자가 다시 원청에 파견된 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용역직원과 파견직원들이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되더라도 상황은 동일하다.
복수노조 한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핵심은 처우 개선과 업무 비효율성 완화 등인데 자회사를 통해 고용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사측과 의견 차이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는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원 구성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마사회의 지난해 4분기 기준 정규직 직원 수는 947명으로 무기계약직 직원이 2106명인 것과 비교하면 턱 없이 부족하다. 마사회는 지난해 시간제 경마직 등 2106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며 ‘꼼수 정규직화’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실제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거나 자회사 직원 채용 모두 ‘정규직 전환’으로 실적이 기록된다.
이에 한국마사회 측은 “지난해 발권 업무, 진행, 안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시간제 경마직 등 단기간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건 맞다”며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마사회 4대 핵심 사업 중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조성’의 일환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고용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