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일각에서 나오는 재난·비재난 추경(추가경정예산) 분리심사 주장에 대해 “추경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18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대해선 확장적 재정정책을 제시한 국제기관의 권고와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소위 재난과 비재난을 분리심사하자는 주장은 신속한 추경 처리를 가로막을 뿐 아니라 추경 효과를 반감시키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야당의 대승적이고 초당적인 협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로 추진한 추경안에 대해 “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 요소에 신속히 대응하고 세계적 경기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추경안을 마련해 내주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또 이를 5월 이내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으고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추경이 국민 안전과 민생경제회복,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밝힌다”며 “추경 효과 극대화 위해 최대한 빨리 현장에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의 배경과 관련해선 “최근 국제기구는 물론 국내 연구기관까지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IMF와 세계은행도 한목소리로 경기둔화 리스크가 상존하는 곳에는 재정적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재정지출 확대가 성장 둔화 저지를 보장한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한 것”이라며 “추경편성은 이 같은 국제기관들의 권고와 부합하는 수단”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