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체
HOME 정치 청와대·대통령
국민 29%만 “이미선 적격”...靑·민주·정의는 “문제 없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의 35억 주식 보유와 관련해 이 후보자 자격이 '부적격하다'는 여론이 절반 이상으로 우세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후보자 임명 강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의당도 이 후보자 '적격'으로 입장을 바꿨다. 자유한국당 등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은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가 불법이 아니더라도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15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이미선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자격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CBS 의뢰, 4월 12일 조사기간, 전국 성인 504명 응답,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자세한 조사 개요와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결과, '부적격하다'(매우 부적격 37.3%, 대체로 부적격 17.3%)는 응답이 54.6%으로, '적격하다'고 한 응답(28.8%)의 배 이상 높았다.

그러나 청와대는 채택 시한인 이날까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없으면 재송부를 요청하고 이후에도 채택이 불발될 경우 이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주식 취득 과정에서 불법 사항이 없어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고 전문가들도 논란이 된 주식거래 문제에 위법성이 없음을 증언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노동법 관계 관련해서 아주 전문적인 식견과 좋은 판결을 낸 후보자"라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청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자유한국당이 이 후부자 부부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데 대해 "이 후보자에 대한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 후보자는 결격 사유보다 임명되어야 할 사유가 많다"고 했다.

정의당도 당초 이 후보자를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리며 임명에 부정적이었으나 이날 입장을 선회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이 후보자의 초기 주식 보유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익충돌문제는 대부분 해명이 됐다. 더구나 후보자 스스로 자기 주식 전부를 매도하고, 임명 후에는 배우자의 주식까지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성의와 노력도 보였다"며 "이 후보자의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날 여론조사에선 정의당 지지층 가운데 42.0%가 부적격으로 인식했다.

박숙현 기자  unon@m-i.kr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