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강원도 대형산불 진화 과정에서 ‘깨알수첩 리더십’을 보였던 이낙연 국무총리가 규제잡기에도 착수했다. 이 총리는 11일 민생불편 규제혁신 방안 발표에 이어 한달동안 매주 민생과 신산업분야의 규제혁신 안건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동안 소관 부처 위주로 추진돼 온 규제개혁 작업은 이 총리가 전면에 나서면서 속도전이 될 전망이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국회의 도움을 받아 규제혁신의 새로운 틀을 거의 완성했다”며 “신산업 규제 혁신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는 영국이나 일본보다 더 종합적이고 의욕적으로 제도화해서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고 했다.
정부는 한달간 현안조정회의에서 매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총리는 “제도의 틀을 만들기 전부터 정부는 각 분야의 규제를 혁신해왔다. 이제 제도의 틀까지 만들어졌으니 규제혁파를 훨씬 더 가속화해야 한다”며 “오늘 민생불편 규제혁신방안을 시작으로 네거티브 규제 방안, 규제 샌드박스 성과와 과제,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계속해서 상정한다”고 했다. 이어 이날 논의하는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에 대해선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됐는데도 지역별로 턱없는 규제가 남아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이런 규제로 노약자, 환자, 장애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50건을 확정했다. 우선 오는 9월부터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세종시 등 51개 지자체에서도 타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전국 228개 지자체 중 177곳은 이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타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갖고 있을 경우 스티커 부착 등으로 사용토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복지·의료 행정서비스 신청을 전국의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노약자·환자 등 취약계층이 서비스 신청을 위해 주소지의 관공서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 정부는 일부 유통업·어업·운수업·식약업 등 일정 지역에서만 허용하던 영업을 전국 또는 인접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동안 농수산물을 수집해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산지유통인은 도매시장마다 등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시장에 등록하면 다른 시장에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날 발표된 개선사항은 일부 서비스는 올해 안에 시행되고 늦어도 내년 안에는 모두 시행될 예정이다.
강원도 대형산불 진화 과정에서 이 총리의 리더십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 총리가 규제개혁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지 주목된다. 이날 리얼미터는 정부의 강원도 산불대처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늘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를 발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