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북한이 무력도발 대신 자력갱생을 공식화한 가운데 미국도 제재완화 여지를 남기면서 북미 간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문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어느 수준까지 제재 완화를 양보할 수 있느냐다. 북한은 미국이 요구하는 빅딜(완전한 비핵화 이후 제재 해제)을 거부하고 단계적 비핵화 해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장지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력갱생도 장기전을 대비한 포석이다.
CBS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어떠한 제재도 해제돼선 안 된다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비핵화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핵심 결의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고 답했다. 비핵화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하다면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워싱턴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코 앞에 두고 나온 말이다.
이에 따라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따라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성과가 나올 지는 미지수다. 미국이 크게 양보하지 않는다면 북미 협상은 내년까지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북한은 미국과의 접촉을 중단한 채 빅딜을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이 후퇴하길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회담도 접촉도 없다. 트럼프 정부가 교착된 북핵협상을 풀 여지가 줄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아시아정책 전문가의 말을 인용, 미국이 북한에 핵 실무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북한이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 같은 정보를 얻었다며 "현실적으로 여름까지 협상과정이 재개되지 않으면 협상이 붕괴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곧 내년 대선이 본격화된다”며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수 있을 지 지켜보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협상 동력이 유지될 것인지를 알기까지 3~4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