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정부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폐지에 있어 일반 시민들보다 더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7대 2로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려 77.8%가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 데 비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폐지 찬성 응답이 58.3%로 헌재보다 19.5%포인트 더 낮았다.
11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tbs의뢰로 지난 1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04명 대상 조사, 응답률 5.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결과에 따르면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58.3%로 집계됐다.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0.4%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의 약 절반수준이었다. 모름·무응답은 11.3%로 집계됐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국민여론은 1년전과 비교하면 늘었다. 2017년 11월 리얼미터가 실시한 낙태죄 여론조사에서 ‘폐지’가 51.9%, ‘유지’가 36.2%로 집계됐던 것과 비교하면 폐지응답은 6.4% 증가한 반면, 유지의견은 5.8% 줄었다. 이보다 더 앞선 2010년 2월 낙태허용여부 조사에서는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응답(53.1%)이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33.6%)보다 19.5%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연령과 이념성향, 지역과 상관없이 낙태죄 폐지 찬성여론이 우세했다. 특히 서울(70.8%)과 20대(74.1%), 30대(71.5), 바른미래당 지지층(73%)에서 낙태죄 폐지 찬성여론은 70%를 넘기며 높게 나타났다. 여성(64.3%)과 40대(63.4%), 대전·세종·충청(66.1%), 정의당 지지층(68.1%),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4.5%), 진보층(62.7%)에서는 찬성 응답이 60%를 상회했다. 남성(52.2%), 부산·울산·경남(55.2%), 자유한국당 지지층(47.1%)과 보수층(57.6%)에서도 찬성이 폐지 여론을 앞섰다. 다만 60대 이상에서는 폐지(41.9%)와 유지(41.0%) 여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