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산업계 대응 및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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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산업계 대응 및 제도개선 방안
  • 김종민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환경규제대응실장
  • 승인 2019.04.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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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환경규제대응실장

현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국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세먼지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있으며,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사회와 나라에게 제안하는 상황이다. 필요가 수요를 낳는다는 말처럼 모두가 미세먼지에 고통을 겪다보니 함께 상당한 수준의 미세먼지 지식을 쌓고 있으며, 이 중에서 눈여겨볼 제안도 많다.

나름대로 본인 또한 좀 더 오래, 가깝게 미세먼지 관련 기술과 정책을 접했다고 자부하면서, 우리 사회의 미세먼지에 대한 이해를 보다 높이면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먼지가 아니다. 초미세먼지, PM2.5의 4분에 3은 가스물질이 대기 중에서 광화학적 반응에 의해 뭉치고 성장하면서 초미세먼지가 된다.

미세먼지의 배출원은 매우 다양하다. 흔히 접하는 발전소, 자동차, 공사장 등 주요 배출원은 잘 알고 있지만, 가스상 물질이 성장하여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는 배출원을 알지라도 그 원인제공의 비중, 책임은 아직 정확한 정보가 없다. 다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반세기전 런던과 LA의 살인적 스모그를 석탄난방원료 규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중심으로 해결했다는 것은 알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기술은 성분과 장소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초미세먼지의 원인인 가스물질은 필터로 걸러낼 수 없다. 또한 가스물질의 성분에 따라서도 제거하는 방법이 각기 다르다. 그래서 가스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미 공기 중에 축적된 가스를 제거하기 보다는 배출원 상에서, 아직 대기 중으로 배출되기 전에 농축된 상태에서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이유로 배출원에 대한, 특히 가스물질 배출원에 대한 규제 강화가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좀 더 좁혀보면 가스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이다. 지난 ‘17년 11월, 배출원에 대한 이들 물질의 감축목표도 정량적으로 설정하였다. 발전부문, 산업부문, 수송부문, 생활부문별 감축목표이며, 이중 제조업이라 할 수 있는 산업부문의 초미세먼지 감축목표는 4개 부문 전체 감축목표량 10만톤 중 5만톤 이상을 차지하며 절반이 넘는다.

산업부문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은 고온의 연소과정에서 공기 중의 질소와 산소가 만나서 생성되며, 황산화물은 원료에 포함된 황성분이 역시 연소과정에서 산소와 결합해서 생성된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 생성자체를 줄이기 위해 연소조건을 바꾼다던지, 원료를 좀 더 정제한다던지, 그래도 생성되었다면 굴뚝으로 가기 전에 제거하는 별도의 공정들을 배치한다던 지의 다양한 기술을 쓰고 있다.

미세먼지 관련 규제는 기술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단순히 불편을 감수하겠다, 이익을 줄이겠다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공장을 멈추고 생산 활동을 안 하는 것이 이익을 줄이겠다는 것이라면 모르겠다. 예를 들어 질소산화물은 고온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석탄, 천연가스, 디젤 연료 모두 가리지 않고 발생된다. 고온의 연소과정이라는 발생 원리는 같지만, 석탄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가스보일러의 질소산화물, 디젤자동차의 질소산화물을 하나의 질소산화물 저감기술, 예를 들어 촉매를 이용한 환원기술로 단순하게 해결할 수가 없다.

불편,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문제다.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에는 질소산화물 외에도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미세분진 등이 아주 다양하게 그 양과 종류, 심지어 배기가스의 온도에도 변화를 보이며, 이는 촉매환원기술의 질소산화물 제거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는 차량화재사고의 원인 중 하나도 촉매환원기술과 직접적이진 않지만, 배가스재순환이라는 질소산화물 감축 기술 군과 관련되어 있었다. 기술적 완전함은 여타 조건들이 완벽히 예측 통제되고 있는 실험실에서 가능한 이야기이며, 현실에 나오면 복잡한 변수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우리 모두의 공공의 적이며, 이를 막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 산업계도 이에 발맞추어 더 노력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정책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필요하다.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강화와 이를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약속이다. 약속은 반드시 잘 지켜야 하며, 서로의 형편도 미리 살펴서 정해야 한다. 약속의 목표가 너무 낮은 것도 안 되지만 지키기 너무 힘든 약속을 강요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정부와 산업계는 바라보는 국민들을 생각하며 계속 원활한 소통과 이해, 약속을 만들고 지키는데 서로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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