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유명 유튜버 A씨는 광고수입금액을 해외업체로부터 외화로 지급받아 국내에서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전액 신고 누락했다.
#유명배우 B씨는 본인 및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를 설립해 기획사 소속 직원에게 허위로 용역비를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탈루소득으로 가족에게 부동산 및 고가외제차를 구입해줬지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이 유명 유튜버와 연예인 등 이른바 요즘 뜨는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에 칼을 들었다.
국세청은 막대한 고수익에도 지능적으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사업자 176명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기업 대표나 고액 연봉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 조사와 달리, 인기 유튜버나 호황 전문직에 종사하는 고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의 수익 파악이 어려워 일각에서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사 대상에는 유명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대표, 프로운동선수 등 문화·스포츠 분야 인사가 20명, 1인 미디어 콘텐츠 유통 사업자, 웹하드 업체 대표, 웹 작가, 인기 유투버 등 IT·미디어 분야 사업자 15명도 포함됐다. 반려동물이 늘면서 고소득을 벌고 있는 동물병원, 투기 열풍으로 호황을 맞은 부동산 컨설턴트 등 사업자 47명도 조사를 받는다. 이외 요양병원과 건축사 등 탈루혐의가 큰 호황 전문직 39명, 강남 압구정 등 핵심 상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35명, 탈세수법을 컨설팅한 혐의가 있는 세무사와 회계사 등 20명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가족을 포함해 관련 인물도 조사 대상에 넣어 이들의 재산 형성 과정,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한 자금 출처 등을 살핀다는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해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김명준 조사국장은 "유튜버 등은 신종 고소득 업종인데 기존 정기 세무조사에서 선정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입금액도 크면서 탈루혐의가 큰 자들을 우선 선정했다"며 "조사 착수시기를 3월 말, 4월 초로 잡은 것은 또 다른 동종유형의 신종 고소득사업자분들한테 5월에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하라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