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문호 소방청장이 국회에 나와 작심한듯 “국가가 소방업무를 방치했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강원도 산불피해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 개최한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정 청장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업무에 대한 국가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질의하자 “이제까지 소방업무 중 상당부분이 국가사무이지만 지방소방인력이 99%이고 지방예산이 95%이다. 국가에서 사실 방치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청장은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소방국가직화로 소방예산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질의하자 “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도에 차이가 난다”며 “확충 필요성은 느끼는데 지방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방 인력·장비 확충에 대해 우선순위를 낮게 갖는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통해 인건비를 국가에서 대준다면 증원에 훨씬 수월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강원도의 대형산불과 관련해 “이번 산불 조기 진화는 모두가 함께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큰일을 겪을 때마다 매번 느끼는 일이지만 우리 국민들은 정말 대단하다. 국민의 수준을 따라가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대형산불을 계기로 소방장비 확충과 재난방송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산불 진화에 꼭 필요한 장비 확충도 시급하다. 특히 야간이나 강풍의 조건에서도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헬기를 확보하는 것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뒤로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재난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국민과 재난 지역 주민이 취해야 할 행동요령을 상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안전과 국가재난 시스템 강화에는 예산이 수반된다”며 “긴급 재난구호와 피해 보상은 우선 예비비를 활용해 집행하고, 국민의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로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포함시켜서라도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