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강원 산불 원인은 탈원전"
상태바
한국당 "강원 산불 원인은 탈원전"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4.08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이 8일 축구장 742개의 면적을 태운 강원도의 대형 산불 발생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한국전력(한전)의 예산 삭감을 지목했다. 강원도 고성 산불이 전봇대 개폐기 주변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잠정 확인되면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지원 및 사고 원인 규명 연석회의에서 산불 원인과 관련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한전이 누적 적자뿐 아니라 배전 유지 보수 예산이 상당히 삭감됐다"며 "이번 사고의 발생 원인은 어쨌든 유지 관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과 무분별한 태양광 정책을 추진해 우량 공기업의 적자로 이어졌고 관리 소홀 화재로 이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럼 이것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인재이며, 대통령 재앙"이라고 했다. 

국회 산업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장인 홍일표 의원은 "한전에서는 전봇대의 개폐기가 전선과 연결된 선 중에 1개가 바람에 밑으로 떨어지고 이 선이 떨어지면서 강풍으로 주변 전봇대와 충돌하면서 불꽃이 발생했다고 한다"며 "지금까지 전봇대의 개폐기와 관련된 리드선 관리는 어떻게 해왔는지 상임위에서 따져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어 "탈원전을 추진하느라 한전 적자가 누적되다보니 관리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돼서 이렇게까지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확인해야 된다"며 "한전은 일부 예산이 전년에 비해 4000억원 정도 적게 편성된 건 사실이나 관리점검 예산을 일부러 줄인 건 아니라고 하고 있다. 한전 적자가 누적되는 과정, 원전 가동률을 줄여서 빚어진 과정을 더 확실히 규명해서 정부가 정책을 수정할 수 있게 노력해나가겠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연혜 의원은 구체적인 배전 유지보수 예산 삭감액을 제시하며 탈원전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탈원전 정책 이후) 배전 유지 보수 예상 집행 실적이 20% 가까이 줄고 있고 정비 예산 자체도 지난 2016년부터 약 30%가량 줄었다"며 "분명 탈원전하고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