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성공한 5G 상용화를 격려하며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민간과 정부의 투자로 오는 2022년까지 5G를 조기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취약 계층의 정보소외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 복지사업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서울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5G+ 전략 발표 현장에 참석해 “우리 정부는 국가 차원의 ‘5G 전략’을 추진하여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를 조성하려 한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30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에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26년 세계시장의 15%를 점유하고 양질의 일자리 60만개 창출, 73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5G 플러스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부처가 한 팀이 되어 5G 조기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처음 걷는 길인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며 “정부와 공공 분야에서 먼저 5G를 도입·활용하고, 과감하게 실증사업과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시장이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이어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망구축에 세제 혜택을 주고, 세계적 수준의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겠다. 제조혁신을 위해 5G 팩토리 1000개 구축을 지원하고, 5G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평창동계올림픽 360도 중계, 작년 4.27 남북정상회담 때 프레스센터에서 사용된 스마트월처럼 언제든 기회가 생기면 대통령부터 나서서 우리의 앞선 기술을 홍보하겠다”며 “5G 시대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다양한 중저가 요금제 △취약계층 요금감면 추진 △병사전용 요금제 포함한 특화요금제 도입 △저소득층 학생의 무료 교육콘텐츠 이용 △취약계층 생활 편의기술 개발 지원 등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을 제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기술을 상용화 한 것과 관련해 “세계 최초의 의미는 대한민국 표준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며 “1996년 세계 최초 CDMA 상용화, 1998년 세계 최초 초고속인터넷 상용화에 이어 대한민국 표준이 세계 표준이 될 세 번째 문을 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는 이미 5G 조기 상용화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시작했다. 우리가 한걸음 앞섰을 뿐이며 세계 최고를 향한 도전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