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안전분야 수시 감찰···반부패 종합 감시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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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전분야 수시 감찰···반부패 종합 감시망 운영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4.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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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개최···공공기관 분과 신설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공공분야 안전사고와 관련, 공공기관 내 시설물 및 사업장 안전관리, 안전분야 조직운영, 예산집행 등을 부패 관점에서 접근, 수시 감찰하고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개선하는 감시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일 열리는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에서 ‘공공기관 분과’를 신설, 정부와 공공기관 합동으로 국민생활 전반에 잠재해 있는 안전을 무시하고 위협하는 요인을 근절시키는 종합 감시망을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제천‧밀양 화재사고 이후 고질적인 안전문제를 부패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지난 해 10월 30일 1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특히 이번에 신설하는 공공기관 분과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포함되거나 중요 안전업무를 위임받은 43개 공공기관의 상임감사위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기관별로 운영하는 자체 안전관리시스템을 상시 확인하고, 안전 분야 부패 유발요소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 후 하반기 협의회에서 보고토록 할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에서 공동으로 확정한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임무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지방 공공기관도 시·도 안전감찰 조직을 중심으로 운영될 ‘지역 협의회’에 별도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안전의 외주화’ 등 안전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선정한 31개 중점 감찰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의 감시역량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분야 부패’ 근절 업무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안전분야 반부패 자문위원’을 새로 위촉한다.

자문위원은 재난안전, 감사감찰, 법률, 회계, 시설 분야 등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이들은 협의회 운영방향 및 중점과제 검토, 활동 우수기관 선정, 적발사항 처분 관련 자문 등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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