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철회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인사 일부 실패를 인정했다. 그는 "해외 학회 참석은 세평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 본인에게 부실학회 여부를 물었는데 후보자는 '부실학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그래서 검증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했다. 이어 "7대 원천 배제 기준에는 걸리지 않았고 검증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던 것이었지만 그것들이 국민의 정서와 눈높이에 안 맞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나 능력있는 분들을 모시려고 할 때 꼭 등장하는 것에 일종의 흠결부분들이 있다. 그런 것 때문에 다 배제한다면 제대로 능력있는 분들 모시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조 후보자 임명이 청와대 7대 원칙(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 관련 범죄)에는 어긋나지는 않았다고 해명한 셈이다.
 

윤 수석은 꼼수 증여로 거센 비판을 받아 이날 자진사퇴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7대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최 후보자는 교통 전문가라 특별히 이분을 모시려 했다"며 "집이 3채 있었다는 부분은 나름 소명을 했다. 법적인 기준이나 7대 원천 배제 기준에 어긋나지 않았고, 집이 여러 채이기 때문에 장관을 할 수 없다는 원칙 있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부동산 투기가 검증 원칙 중 하나인 '불법적 재산증식'과 관련이 없어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이야기다. 실제 7대 원칙상 불법적 재산증식은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불법으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이런 형식논리에도 불구하고 세간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무장관부터 투기와 꼼수 증여 전문가인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누가 따르겠느냐'는 조소가 쏟아졌다.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 등 인사라인이 형식논리에 매몰돼 이에 대해 제대로 된 고려조차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7대 원칙 보완 의사만을 밝혔을 뿐이다. 윤 수석은 7대 원칙에 '국민의 눈높이' 항목을 추가하는 등 강화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검토를 해봐야 할 시점이 온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그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았다"며 "부동산 투기는 7대 검증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것을 포함할지 여부는 검토해봐야 하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검증 시스템 보완방안에 대해) 추가로 논의가 된다면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