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참사 비판 봇물에도 靑은 청문보고서 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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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 참사 비판 봇물에도 靑은 청문보고서 타령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3.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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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시민단체 "인사참사 반복...조국·조현옥 책임져야"/ 靑 묵묵부답 "청문보고서 와야 국회 평가 알 수 있어"
28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문정권 문제인사청문회 평가 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박규리 조현경 기자] 문재인 2기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를 두고 야권과 시민사회에서 '개각 참사'라는 비판을 쏟아내며 청와대 인사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국회로부터 보고서가 와야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를 알 수 있다'는 입장만 내놨다. 인사 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인사수석이나 민정수석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28일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논의는 실종된 상태다.  대신 야당에서는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 발언을 두고 위증 등 혐의로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다. 이에 더해 인사책임자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겨냥한 책임론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인사청문회 평가회의'에서 "이렇게 부적격 인사를 내놓는 것은 이 정부의 인사검증 문제로 조현옥·조국 수석이 책임지라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청와대 인사 추천과 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인사 추천 책임자는 물론 검증 책임자까지 무능과 무책임의 끝판왕을 보여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젠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에서도 후보자 지명철회와 청와대 인사책임자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특히 조국 수석을 겨냥해 "문재인정부의 인사시스템의 대원칙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밝힌 7대 인사 원칙은 사라진지 오래이며, 이전 정부의 인사 실패를 답습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문 대통령의 반복적인 인사실패에 대해 청와대의 인사책임자는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이어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듯이 제대로 된 인사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제대로 된 인사를 바탕으로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성공적인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번과 같은 인사 참사가 반복될 경우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현 정부에 대한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인사청문회 이후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청와대의 책임있는 답변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논란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변드릴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또 청와대 기류를 묻는 질문에도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 청와대로 넘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만 답했다. "보고서가 청와대로 와야 국회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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