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연구 윤리규정을 위반해 다수의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연구비를 상습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올해 처음 20조원을 돌파해 향후 더 늘 것으로 전망되는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선 조 후보자가 R&D사업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3책5공'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질타가 쏟아졌다. 3책5공이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는 제도다. 이를 어기면 과제 수행이 즉시 중단되거나 연구참여가 제한된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10년 동안 80여개의 연구 용역을 진행하면서 3책5공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했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도 "이렇게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1인이 독점해 연구개발비를 계산하면 1000억도 넘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그동안 과기부의 고질적인 연구비 횡령사건 뿌리뽑자고 수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도 가세해 "과기부 장관이면 20조원이 넘는 R&D 예산을 총괄 책임져야 하는데 본인이 많은 연구비만 따가면서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이런 유사한 연구비 지출을 묵인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전에 종료되면 괜찮다는 예외규정이 있다"며 "연구 과정에서 3책5공은 다 만족시켰다"고 부인했다.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연구비 유용 의혹들을 제기하며 조 후보자가 이 같은 대규모의 R&D 예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냐고 따졌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수행한 A과제에서 후 후보자가 4776만원을 수령한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10만~24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은 "조 후보자의 자제가 황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후보자 7년 연봉을 다 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그동안 국가 연구과제나 민간기업·지자체·기타 용역 관련해서 자금을 빼서 쓴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고 했다.
조 후보자의 연구개발 성과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80여개의 연구개발을 진행하면서 500여개가 넘는 특허를 가지셨는데 특허 거절 비율이 일반 기업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연구개발 성과가 저조하다"고 했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도 조 후보자의 온라인 전기자동차(OLEV) 사업을 거론하며 10년간 정부로부터 785억원을 투자받았지만 성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서울대공원의 코끼리 전기열차는 멈춰섰고, 전기료도 100만원 나온다. 구미시 무선충전버스무선도 이동 중에 충전 안 된다고 한다. 상용화는 어렵다는 게 해외 반응"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기술 개발은 시간이 많이 걸릴 뿐더러 여러 규제가 많아 초기 사업화가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의 국가 연구과제 이례적인 수주와 연구성과 미흡 의혹 등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R&D 예산을 점차 늘려가기로 한 정부 기조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가 전날 밝힌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도 혁신성장 기반이 되는 플랫폼 경제 구축 사업에 대한 투자, 재난재해·안전, 미세먼지 저감, 국민건강 등 생활밀착형 R&D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명시했다. 올해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R&D 예산은 내년 21조400억원 등 점차 늘어난다.
한편 조 후보의 도덕성 검증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10년간 43차례 출장을 갔는데 학교에 제출한 보고서 상 참석 행사 개최 날짜가 실제와 다르거나 해당 행사가 아예 없었던 경우도 있다"며 "보고서를 잘못 쓴 것인지, 참석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해 알려달라"고 했다. 김 의원도 "장관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허위 해외출장 보고서를 제출했다면 장관은 커녕 교수 자격도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제가 알기에는 허위가 없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가 4800만원의 국가연구비를 사용해 해외 출장 중 해외 유학 중인 아들을 7차례 만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미국 출장 기간동안 아들의 대학원 졸업식에 참석했느냐는 추궁에 조 후보자는 "(출장 때) 근처에서 졸업식이 있어 참석한 적 있다"고 인정했다.
조 후보자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삼남 홍걸씨와의 친분으로 기업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권력형 게이트가 터졌던 최규선씨의 회사 '썬코어'로부터 2015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0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자녀 특혜 채용, 위장전입 등 조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2011년부터 7년동안 총 7억원에 달하는 유학 지원금을 보낸 사실과 고급 승용차를 사줬다는 점을 두고 외환관리법 위반과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장남의 동원올레브·인턴 채용 특혜, 한미연합사령부 병역 특혜 의혹 등도 집중 추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