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특권층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 분노를 언급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의 목소리가 강경해졌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수사권만 인정하고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바른미래당 안을 향해 ‘허수아비’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돌변한 태도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학의 사건은 왜 공수처법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며 “권력자가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누군가의 비호로 6년째 진상규명조차 안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권력형 범죄사건에 대한 국민의 공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을 향해선 “김학의 특검을 받을 테니 드루킹 재특검을 하자는 등 물타기도 너무 심한 물타기”라며 “김학의와 그 윗선의 비호세력이 아닌 국민과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이 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공수처가 ‘야당 탄압 도구’라는 야당의 반발에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수처에 대해 사법 홍위병 운운하며 도입 반대 의사를 다시 밝혔는데 황당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며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발의한 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임명은 여야 협의 없인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이 충분히 담보되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다”며 “더욱이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바른미래당 안)은 공수처를 사실상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또 한국당의 ‘드루킹 특검’ 제안에는 “김학의·버닝썬·장자연 사건과 비교해 드루킹 사건 등을 언급하며 마구잡이 특검을 주장한 부분 역시 진상은폐를 위한 물타기 공세”라며 “김학의·버닝썬·장자연 사건의 진상규명은 정의와 양심의 문제다. 정치적 흥정의 대상물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한국당 이재오 상임고문이 방송에서 ‘야당이 왜 공수처법을 반대하는지 속을 모르겠다’고 언급했다고 한다”며 “한국당은 이 상임고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이라도 한국당 발 대안, 공수처안을 마련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