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26일 회동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백혜련·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이미 도출된 여야 4당 선거제 개혁안과 달리 민주당이 패키지로 묶어 처리하고자 하는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고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추천위원 국회 몫(4명) 가운데 3명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공수처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당 내부에서부터 반발이 나왔다.
이날 회동에서도 이견차는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간여 회동 뒤 홍 원내대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입법의 쟁점을 중심으로 허심탄회한 논의를 했다"면서 "굉장히 어려운 협상이지만 저희가 더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도 "핵심 쟁점인 공수처법안과 관련해 그동안의 논의 경과와 앞으로의 주요 쟁점을 점검했다"며 "앞으로 여러가지 의견과 이견에 대해 조정해나가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기소권을 검찰에 주더라도 검찰이 기소를 안 할 경우에 기소권을 공수처에 주는 그런 방안을 여권에서 수용을 하든지 아니면 기소권을 공수처에 주되 3년 후부터 적용하는 안을 야당이 수용하는 방식이 있다"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동시에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