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내년도 예산지침에서 경기를 살리고 성장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내년에 보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예고했다. 국민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인프라, 고교 무상교육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혁신성장을 위한 선도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다.
▮안전·균형발전 명목 각종 SOC 예산 확대
정부는 낡은 SOC 시설을 점검하고 수리하기 위한 투자를 내년에도 늘릴 계획이다. 지진과 가뭄 등 자연재난 예방 투자를 확대하고, 1970~80년대에 건설돼 노후한 도로나 열수송관, 가스배관 등 기반시설의 안전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이 분야에 지난해는 5조8000억원을, 올해는 9조원을 배정하며 투입 규모를 늘리고 있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노후 SOC 분야에서 토목이나 건설과 같은 전통적인 SOC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삶 편의를 제공하는 인프라에 투자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산업분야에서도 '대도시권 교통혼잡 완화·주요 간선망 구축 지속 투자'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안정적 뒷받침'이 눈에 띈다. 교통수단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순환도로망 및 철도망이 제때 개통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역의 고른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혁신성장 분야도 내년 SOC의 주요 투자처다. 정부는 신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주거 환경 구축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 노후도심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같은 스마트SOC에도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생활밀착형·국민편익을 명분으로 한 예산 확대 방침은 전통적인 SOC를 통한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기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경기여건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생활 SOC를 강조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과거 도시재개발·도로건설 정책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세먼지 조단위 추경 이어 내년 예산도 확대
올해 조단위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고려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내년에 중점 투입할 항목 중 하나다. 정부는 신기술을 접목한 배출 감시·감독 등 산업분야 관리를 강화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한중 공동 원인 연구와 예보 및 저감조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도록 유도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한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관련 환경 예산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또 태양광․풍력 대규모 프로젝트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또 4대강 자연성 회복 등 물 관련 당면현안 해결 지원을 위한 예산도 편성할 방침이다. 최근 정부가 이명박정부 시절 단행된 4대강 사업을 원상 복구시키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발이 강한 만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고교무상교육 지원 확대...사회안전망 확충
정부는 내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전체 고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지원받는 무상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교무상교육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교육부는 이미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 조기 도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내년 포용국가 기반 구축을 위해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우선 한국형 실업부조가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된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이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정액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권고안(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게 6개월간 최저생계 보장 수준의 정액 금여 지원)을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정해 예산 편성을 요구할 예정이다.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모두에 재원 투입
한편 올해 본격화된 혁신성장 예산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진다. 정부는 4대 플랫폼 산업(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5세대 이동통신)과 8대 선도산업(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산업단지, 스마트 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차)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계속한다. 올해는 핀테크,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등에 집중 재원을 편성했다면 내년에는 8개 분야 모두에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 등 부진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초연구, 출연연구기간 간 통합연구 확대 등 R&D를 산업분야 예산 편성지침 우선순위로 유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