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추경 10조 성장률 제고 효과…재정 적극 역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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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추경 10조 성장률 제고 효과…재정 적극 역할해야”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3.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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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임시국회 기재위 한은 보고…“완화 기조 유지…세계경제 주시할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10조원 편성하면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통화 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되 세계 경기의 흐름과 상황을 예의주시해 정책을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총재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거시경제 측면에서만 보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추경 10조원이면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인데 그쯤 되면 어느 정도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만 추경 효과는 투자적 지출인지, 보조적 지출인지 등에 따라 영향이 다를 수 잇어 숫자로 정확히 제시하긴 어렵다”2016년부터 2년간 정부의 재정정책이 초과세수 영향을 감안하면 지난해 긴축 정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재정 정책은 결과적으로 확장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성장이 중단기적 역풍을 맞았으며 약 9조원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 이 총재는 “IMF가 우리 경제의 다운사이드 리스크(하방 위험)를 좀 더 크게 보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며 “우리 경제에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적극 대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완화적이며 아직은 기조를 바꿀 때는 아니라는 기존 의견을 유지했다. 지금 기조가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새로 입수되는 지표를 바탕으로 성장과 물가의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모두 면밀히 점검하면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금리인하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전달한 것을 보인다.

국내 경제는 수출이 둔화되면서 성장흐름이 다소 완만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향후 국내 경제는 소비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수출과 설비투자의 부진이 점차 완화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총재는 대외 여건에 대해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유로 지역, 중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경제는 앞으로 수출‧설비투자 회복에 힘입어 잠재성장률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겠지만 미‧중 무역 협상, 중국의 경기, 브렉시트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그 추이와 국내 금융‧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겠다는 것.

실제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역전되면서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기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국채시장에서는 장중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3개월물 금리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빚어졌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200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미국의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12년 만에 역전된 것이다.

미국에서는 장·단기 금리 역전은 경기 침체에 돌입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그나마 다른 국가와 견줘 양호한 미국에서도 경기 침체 우려가 고개를 들자 글로벌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다우지수는 1.77% 하락했고, 나스닥지수는 2.5%나 하락했다. 유럽 증시도 2% 가량 떨어졌다.

이 총재는 장·단기 금리 역전 사태가 있기 전까지 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금융·외환시장이 올해 들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조절을 시사한 데다 미‧중 무역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금리와 환율이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다”고 진단했다.

한편 한은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 지연과 관련해서는 공사 발주기관인 조달청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 총재는 “조달청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 같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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