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106조·도로철도 84조·산업단지 72조원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북한의 도로·철도 등 주요 인프라 건설에만 약 306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연구위원은 25일 발간한 ‘북한의 주요 건설 수요와 한반도 개발기금 조성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북한에 필요한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가 총 306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시설별로 주택이 106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단지 72조1200억원 △도로 43조원 △철도 41조 4000억원 △전력·에너지 25조7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란 북한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를 10년간 기존 시설의 현대화와 신규 건설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을 뜻한다.
박 연구위원은 북한에서 작성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 중점대상 개요(2010년～2020년)’와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추정한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 이후 북한 인프라 건설 사업의 4분의 1을 우리가 맡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7조6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한반도개발계정을 구분해 운영하고, 한반도개발계정에서 북한 인프라 확충에 대한 유·무상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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