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장관 후보자 “주택시장, 실수요자 중심 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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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국토장관 후보자 “주택시장, 실수요자 중심 관리 추진”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03.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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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효과 나오는 중…안심은 일러”
공공임대주택, OECD 이상 대폭 확대
투기 수요 억제·주거복지 역량 집중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관리해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부동산 정책 기조의 일관된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부에서 제기된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일축했다.

최 후보자는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거복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국토부 업무는 주거와 교통, 안전 등 국민 실생활과 삶의 질에 필수 기반이 되는 분야로, 계층이나 세대를 막론하고 어느 국민도 이들 필수적인 핵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어느 국민도 집 걱정이나 이사 걱정을 하지 않도록 촘촘한 주거복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 소득 3만달러 시대를 맞이했지만 아직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를 벗어나지 못한 주거 취약계층이 많다고 보고, 공공임대주택 품질을 높이고 공급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 후보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시장 관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답변자료를 통해서도 작년 9·13 부동산 대책이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을 내놓는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현 정부 기조에 궤를 같이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답변 자료에서 최 후보자는 “9·13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형성해 서울 등 수도권의 과열됐던 시장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했다”면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고,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정책의 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급감한 주택 거래량 감소에 대해서도 자연스러운 조정과정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최 후보자는 “그간 과열됐던 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과정”이라며 “수도권은 과열됐던 시장이 9·13 대책 이후 안정화되는 과정이고, 지방은 장기간 집값 상승과 기존의 완화된 주택, 금융 규제에 따른 공급물량 누적 등으로 집값이 내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갭투자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갭투자는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8·2 대책과 9·13 대책 등을 통해 확립된 투기 수요 억제 기조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아울러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현재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서울 내 주택 공급방안과 관련해서도 “재건축 규제를 풀면 순증 물량은 많지 않은 반면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단기 투기수요 집중 및 가격급등 우려 등 부작용이 커 신중해야 한다” 면서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내 유휴지 활용 등 방안을 추진 중으로 서울시와 주택공급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인사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선 “일부 조정 보완하고 형평성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하고 “시세반영률이 적었던 고가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높이는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잘한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후보자는 획기적인 교통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도 의지를 피력했다. 최 후보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광역버스, 수퍼(Super)-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핵심 교통수단을 빠르게 확충하고 효율화해 평균 90분대가 소요되는 출퇴근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 철도 등 노후기반시설과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전 진단을 통해 선제적이고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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