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문재인 정부, 사외이사제도 개선 추진해야”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유통업계가 주주총회 시즌을 맞이하면서 올해는 사외이사 선임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사외이사에 관료출신이 대거 몰린 신세계와 CJ그룹이 미래성장과 책임경영을 역행하는 정관계 로비창구로 전락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와 CJ그룹은 계열사 사외이사 절반 이상에 관료 출신으로 꾸렸다.
신세계는 지난 15일 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정관 일부 변경 건 등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단 30분만에 벌어진 일이다.
신세계 주총 이슈는 최근 국민연금이 원정희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반대한 사례로 중심에 섰다. 국민연금은 신세계가 연간 상시 법률자문 계약을 맺는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무법인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으로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대관 업무를 맡는 자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날 주총 반대의견은 국민연금의 보유 지분이 13.3%에 불과해 신세계 오너 일가 지분율(이명희 회장 18.22%, 정유경 총괄사장 9.8% 등)에 밀려 결국 관철되지 못했다. 그 결과 안영호 김앤장 고문(공정거래위원회 전 상임위원), 원정희 고문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마트의 경우 이전환 태평양 고문(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재선임 했다.
CJ그룹도 이른바 ‘회전문식 인사’ 논란 반열에 올랐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CJ는 오는 27일 열리는 주총에서 총 8명(관료 5명, 학계 3명)의 신규 사외이사 선임안이 상정된다. 이들은 지주사 CJ 2명, CJ CGV 1명, CJ제일제당 3명, CJ프레시웨이, CJ헬로에서 각각 1명씩 추천됐다.
이들이 주총을 통과할 경우, CJ그룹은 총 26명의 사외이사 중 13명의 관료 출신으로 구성된다. 작년보다 17명보다 줄었지만 관료출신 비중 50%· 재계 순위 20위 내 기업 중 5번째로 높다는 분석이다.
CJ그룹 주총 이슈 역시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현 김앤장 변호사)을 신규 선임하는 안건 상정 문제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2013년부터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사건을 도맡아 왔다. 2016년 이 회장은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바 있다. 나머지는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CJ제일제당) △이상도 전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CJ프레시웨이) △오지철 전 문체부 차관(CJ헬로) 등이 선임될 전망이다.
한편, 대기업 사외이사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발언도 주목받고 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대기업의 주총안건으로 올라온 이사 후보자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불법행위 등 이사회의 독립성 훼손에 대해 우려가 깊다”며 “특히 지배주주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나 회사기회유용과 같은 사익 편취행위를 전혀 막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외이사제도 개선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