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금융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금융 패러다임을 가계금융·부동산 담보 위주에서 자본시장·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사전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의 일환으로 기업 여신 시스템 혁신과 모험자본 육성, 선제적 산업 혁신 지원 등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최 위원장은 “기업 현장에서 볼 때 중소기업은 부동산 담보가 없으면 자금조달이 어렵고, 기술·4차산업 기업의 코스닥 상장 문턱도 여전히 높다”며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지원 체계가 미흡하고 과도한 규제·절차·감독, 불합리한 세제 등이 투자를 제약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신산업 분야는 실패 가능성이 커 위험을 공유·분산하는 금융시스템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며 “성장성과 미래 잠재력에 기반을 둔 ‘인내하는 모험자본’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최 위원장은 혁신기업의 자금 활로가 좁다는 점을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고민했다”며 “이번에 담긴 대책의 주요내용은 투자를 좀 더 원활하게 받는 것과 대출을 좀 더 원활하게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모험자본 공급 등이 위축하지 않도록 과도한 감독과 검사 등을 완화 하겠단 뜻도 내비쳤다. 그는 “우선 금융감독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규제입증책임 전환’ 원칙 하에 행정지도 등 금융규제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적발 위주의 저인망식 검사가 아닌 ‘핵심부문 취약점 진단’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산업전반의 혁신이 경제의 판을 흔들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작지만 민첩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만들어 낸 창의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실물경제의 동반자인 금융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신 산업분야는 실패의 가능성이 큰 만큼, 혁신적인 도전과 시도에 따른 위험을 공유하고 분산하는 금융시스템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과거 실적보다 성장성과 미래 잠재력에 기반을 둔 인내하는 모험자본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조달인 코인 공개상장(ICO)이 원칙적으로 전면 불허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도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ICO에 대해 “그동안 ICO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며 “자금 조달과 관련된 것은 투자자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최 위원장은 “자금을 지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잘 보호받을 수 있느냐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기존에 했던 ICO의 많은 사례들이 참여한 사람에게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줬다”면서 “투자자 보호를 감안할 때 여전히 신중해야 한다는게 금융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