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 초안’에 따른 선거제 개편이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동력이 약해진데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어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1일 "바른미래당은 개혁 입법에 대한 우리당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가능성이 낮다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김 원내대표는 "최종적으로 패스트트랙이 무산되는 것으로 결정이 나고 협상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해 왔다. 책임지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본다"고 했다. 스스로도 전망을 밝게 보지 않는 모습이다.
바른미래당내 반발만 문제가 아니다. 내년 4월 총선까지 단 13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이를 극복하더라도 선거구획정 문제가 남아있다. 여야4당의 초안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75석으로 증가하지만 지역구 의석은 무려 28석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구조조정 대상 지역구가 공개되면, 이와 관계된 현직 의원들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특히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 다시 한 번 선거제 합의와 같은 진통이 불가피하다. 결국 내년 총선에 새 선거제를 적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선거구 획정위 관계자는 "내년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올해 12월 중순 시작된다. 그때까지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으면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