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기존 장벽이 높았던 은행의 여신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이에 따라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향후 3년간 대출 100조원을 공급하고, 기업이 특허권과 생산설비 등을 함께 담보로 제시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정부부처는 21일 서울 기업은행 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행사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혁신금융의 핵심은 △은행여신시스템 전면 혁신 △모험자본 공급 위한 자본시장 혁신 △선제적 산업혁신 지원 위한 정책금융 공급 등 세가지를 골자로 한다. 

정부는 금융의 패러다임을 가계금융·부동산 담보 중심에서 미래 성장성·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기위해 대출과 자본시장, 정책자금 분야별로 맞춤형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자산에 대해 일괄적으로 담보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인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의 미래성장성·수익성 위주의 금융시스템을 마련해 자금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업여신시스템을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성장지원펀드, 사모펀드 등이 혁신기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했다.

특히 바이오·4차산업 기업들에 적합한 업종별 맞춤형 상장기준을 마련하고, 자본시장 세제 개편으로 코스닥·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자본시장 혁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선제적 산업혁신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정부 부처는 이날 발표된 혁신금융 비전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은 물론 지속적으로 기업의 금융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고, 혁신금융 비전 달성에 필요한 제도개선 작업을 조속히 추진해 성과 창출 및 사후 관리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과거 관행을 벗어나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혁신금융을 추진하고, 새 시대에 맞는 금융으로 변화하고자 한다”며 “은행 여신시스템을 전면 혁신하겠다.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이 아닌 아이디어와 기술력 같은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