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토론회’ 개최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혜택 확대와 기술·노하우 계승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21일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코자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국회·정부·업계·전문가가 모두 참여해 중소기업 가업승계정책과 관련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100년 강소(强小)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정책환경 조성을 위해 기획재정위원회가 상반기부터 집중 논의하여 결론을 조기에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정책이슈’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한양대학교 강성훈 교수는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관리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해 사후관리를 완화해야하고 향후 명문장수기업과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연계해 사회·경제적 기여가 인정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노재근 코아스 대표이사 △정태련 흥진정밀 대표이사 △김근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세무법인 가나 김완일 세무사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현 신한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
가업승계 1세 대표로 참석한 노재근 코아스 대표이사는 “가업승계지원제도의 취지는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토대 마련에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유지, 고유 기술과 노하우 계승의 관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가업승계 2세 대표로 참석한 정태련 흥진정밀 대표는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확대해 2세들이 부모가 일군 가업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현 신한대학교 교수는 “성숙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명문장수기업 제도에 세제 및 금융혜택을 보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바람직한 기업 성장의 롤 모델로서 명문장수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낡은 편견에서 벗어나 ‘사회적 자원 육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한다”면서 “정부가 2세들의 책임경영을 위해 사전증여제도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이 계획적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가업승계를 장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2018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년 대비 9.8%포인트 줄어든 58.0%만이 가업승계를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승계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기업은 전년 대비 8.4%포인트 증가, 가업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불투명한 사업 전망 및 어려운 경영여건’을 가장 큰 사유로 꼽았다. 가업승계 과정의 애로사항으로는 ‘상속세 등 조세부담’(69.8%)이 1위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