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을 인근 지열발전소가 초래했다는 정부연구단의 결론에 여당은 과거보수정권의 책임이라며 정부에 철저한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더해 여당은 포항 지진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과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진을 촉발시킨 지열발전 사업 진행과정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문제가 된 지열발전 사업은 이명박 정부때인 2010년 말 시작됐다. 사업 초기부터 지열발전의 경제성이 없다는 문제제기가 많았는데도 이 사업에는 정부예산 185억, 민간자본 206억 등 총 391억원이 투입됐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사업기간인 2015년이 지나서도 기술 상용화는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스위스와 독일에서 지열발전으로 인한 지진 발생 사례가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사전 검증도 없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었던 것”이라며 “정부는 어떻게 이 같은 엉터리 사업이 가능했는지를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 경제성과 지진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없이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결정과정과 배경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당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지열발전 사업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열발전소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시절 추진된 국책사업으로 활성단층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사업이 무리하게 강행됐다”며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스위스와 미국 등 지열발전에 따른 지진 발생 사례에 대한 검토가 전무했고 이명박․박근혜 정권때 작성된 안전 매뉴얼 역시 날림과 부실 그 자체였다. 업체 선정 과정 역시 의혹투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지난 보수정권의 무능과 부실이 부른 참사일 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