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분양보증 활용·고분양가 관리기준 보완 검토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앞으로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 분양가가 인하될 전망이다. 정부가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통해 분양가 거품빼기에 나섰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분양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주변시세를 고려하는 분양가 산정 방식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해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항목을 확대하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원가항목 공개가 확대되는 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 아파트다.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하는 단지들이 첫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과천·하남·성남 등 공공택지와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시민단체들은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늘어나면 집값 거품을 걷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국장은 “원가공개 확대로 공공아파트의 분양가 책정이 투명해지고 거품차단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확대, 과거치 원가공개, 설계내역 및 원하도급내역 공개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방침에 맞춰 국토부 산하기관 HUG도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적정 분양가 검증 강화를 예고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이번 분양원가 항목 확대를 계기로 이를 분양보증 기준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주변시세 외에 분양가를 책정하는 다른 기준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HUG가 62개로 확대되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반영, 기존보다 더욱 정교한 분양가 관리 및 산정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로 소비자들은 더욱 까다롭고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됐다”면서 “HUG가 분양보증 때 항목별로 분양가 적정성 검증을 더욱 타이트하게 들여다 보게 돼 분양가에 간접적 견제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도 분양가 책정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분양시장 열기도 식어가고 있어 건설사들이 높은 분양가를 고수하기는 어렵다”면서 “특히 경남 등 미분양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