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용자 선택권 요청 변수…SKT, 중저가 구간 설정 폭 두고 고민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내달 5일 삼성전자의 5G 스마트폰 '갤럭시S10 5G' 출시에 맞춰 이동통신사들이 5G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5G 서비스를 위해 마지막 준비단계인 전용 요금제 인가만 남았다. 이들 두고 남은 기간 정부와 이통사가 신경전이 팽팽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통신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곧 신청할 새 요금안에 중저가 구간을 마련하면서 5G 요금제 인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새 5G 요금제 인가 신청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다. 새 요금제 안에는 정부가 요구한 중저가 구간에 대한 설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저가 구간에 대한 월 이용료와 데이터 제공량 폭에 대한 고민이 깊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5G 새 요금제 안에 중저가 구간을 설정할 것으로 본다”며 “아니면 정부가 인가를 안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가입자가 없어도 저가 구간을 설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저가 구간에 월 3만~4만원대 50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정도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5일 관련 법령에 따라 개최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열어 SK텔레콤의 5G 요금제를 반려했다.
자문위는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집중 검토했다. 자문위는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부의 인가신청 반려 결정은 이번이 첫 사례다. 사상 첫 요금제 인가 신청 반려로 SK텔레콤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은 월 7만원대에 기본 데이터 150GB를 제공하고 속도 제한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요금제안을 인가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5G 상용화까지 요금제 인가만 남은 상황이다. 지난 18일 갤럭시 S10 5G가 전파인증을 통과하면서 단말기가 준비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삼성전자의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3.5GHz 대역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모델명 SM-G977N에 대해 전파인증을 통과시켰다. 3.5GHz 대역은 5G의 전국망으로 쓰이는 대역이다. 이 대역대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는 5G 스마트폰을 말한다. 삼성전자가 4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 제품인 갤럭시 S10 5G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10 5G의 사전 예약을 오는 22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통신업계에서는 갤럭시 S10 5G의 출시일을 4월 5일로 보고 있다. 미국 버라이즌이 ‘모토 모드 5G’라는 5G 업그레이드 킷을 통해 4월 11일로 5G 이동통신 개시 일정을 잡았다. 이 때문에 한국이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하려면 4월 11일보다 앞서야 한다. 그전에 5G 요금제 인가도 마무리돼야 한다.
따라서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정부도 마냥 인가신청을 반려만 할 수 없고 SK텔레콤도 정부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갤럭시 S10 5G 출시일을 4월 5일쯤으로 잡았다고 들었다”며 “정부가 단말기 출시 전에 요금제를 인가해줄 것 같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새 5G 요금안을 언제 제출할지에 대해서는) 요금인가 과정이라 말하기 어렵다”며 “고민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갤럭시 S10 5G 출시일을 확정하는 과정이 남았는데 늦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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