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전셋값이 10% 이상 떨어지면 전체 집주인의 1.5%에 해당하는 가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 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정도로 주택 시장이 악화하면 이 비중이 14.8%로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9일 ‘최근 전세 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이라는 보고서에서 “전셋값 10% 하락 시 전체 임대 가구의 1.5%인 3만2000가구는 금융자산 처분, 금융기관 차입으로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부족자금 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었다. 3만2000가구 중 71.5%는 2000만원 이하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됐다. 2000만∼5000만원 부족은 21.6%, 5000만원 초과 부족은 6.9%로 분석됐다. 

임대 가구의 대부분인 92.9%는 전셋값이 10% 하락해도, 금융자산 처분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됐다. 5.6%는 금융자산 처분만으론 부족해도 금융기관 차입을 받으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정도로 주택시장이 경색할 경우 △금융자산 처분 △금융기관 차입으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비중이 14.8%로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59.1%는 금융자산 처분으로, 26.1%는 금융자산 처분에 금융기관 차입을 하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임대인의 재무 건전성, 임차인의 전세대출 건전성을 고려할 때 전셋값 조정에 따른 금융 시스템 리스크는 현재로서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임대 가구 중에선 고소득(소득 상위 40%) 비중이 지난해 3월 기준으로 64.1%에 달했고 실물자산도 가구당 8억원으로 많은 편이었다. 

금융자산, 실물자산을 합한 임대 가구의 총자산 대비 총부채(보증금 포함) 비율은 26.5%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총자산보다 총부채가 많은 임대 가구는 0.6%에 그쳤다. 

임차인 측면에서 보면 전세자금 대출은 작년 말 92조5000억원으로 파악됐으나, 대출 규제 강화, 전셋값 하락 여파로 증가세가 최근 둔화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 전세자금 대출 차주가 작년 3분기 말 기준 고신용(1∼3등급) 차주 비중이 81.9%로 높은 점, 취약차주 비중은 3.8%로 낮다는 점도 전세자금 대출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이유로 꼽혔다. 

반면 위험성은 커지고 있다. 임대 가구의 보증금 반환 능력은 약화하는 모습이다. 2012년 3월∼작년 3월 임대 가구의 보증금은 연평균 5.2% 상승했으나 금융자산은 3.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임대 가구의 금융자산 대비 보증금 비율은 꾸준히 상승, 지난해 3월 78.0%에 달했다.  특히 금융부채를 보유한 임대 가구의 경우, 이 비율이 91.6%로 보증금이 금융자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전셋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이나 부채 레버리지가 높은 임대 주택 등을 중심으로 보증금 반환 관련 리스크가 증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경우 전세 매매시장 위축, 금융기관 대출 건전성 저하, 보증기관 신용리스크 증대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