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여야 4당이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초안이 최종 선거제 개혁안으로 확정될 경우, 군소정당의 의석수가 대폭 확대돼 장기적으로는 국회의 우경화·좌경화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제처가 19일 최근 여야 4당이 뜻을 모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초안의 권역별 배분 방식으로 19·20대 총선을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통합진보당이 총 23석(지역구 6명, 비례대표 17석)의 의석을 가지며 교섭단체 지위(국회의원 20인 이상)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반을 차지하는 거대양당도 없어 캐스팅보트마저 확보했다. 통진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통진당 당원들의 '내란 음모죄'로 해산된 정당이다.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당이 59석(지역구 20석, 비례대표 39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군소정당이 출연하면서 이념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수십 년을 내다봤을 때 극좌·극우 정당의 국회 입성이 쉬워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 선진국도 국회 우경화 또는 좌경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프랑스 국민전선은 나치 부역자였던 이들이 모여 반이민, 반유럽연합을 대표하는 정당이다. 독일 대안당도 유로화에 반대하는 우파 정당이다.
다만 이에 대비해 비례대표 의석수가 확대됨에 따라 공천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절차(선거일 1년 전 비례대표 후보 추천 절차 방식 당헌당규에 확정, 당원 또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투표로 비례대표 공천 결정 등)나 전국 정당득표율 3% 이하 또는 직전 국회의원 총선에서 5석 미만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뒀다.
시뮬레이션 결과와 관련해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9대와 20대 총선을 이번에 합의한 여야 4당 합의안의 권역별 배분 방식(225대 75)으로 숫자를 돌려서 만들어 본 것"이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정무적 고려가 들어가지 않은 단순 숫자상의 기준을 예로 잡아서 시뮬레이션 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 이렇게 된다하고는 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전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심 위원장이 선거제도에 대해 국민이 알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완전한 가짜 뉴스"라며 "문제가 된 발언은, 주무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합의된 선거제도에 따른 계산식이 나오면 그 계산식을 설계하는 방식을 추후에 설명드리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선거제도 개혁 내용에 대해 속속들이 아셔야 한다. 민심이 살아 숨 쉬는 국회로 가는 길을 국민들께서 당연히 아셔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평화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합의안에 대해 조건부 추인했다. 평화당은 이번 패스트트랙에 '5·18 역사왜곡 처벌법(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하지 않으면 여야 4당 선거제·권력기관 개혁에 공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여야 4당 선거법개정 단일안에 ‘지방과 농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선거법 개편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두고 내홍이 번지는 양상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 위해 3분의 2 이상 원내 의원들의 동의를 따르는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며 패스트트랙 강행 의지를 재차 밝히자 지상욱 등 일부 소속 의원들이 당 의사결정 방식에 반발하며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유승민 전 대표와 유의동, 이언주, 이혜훈, 정병국, 하태경 의원 등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과 이언주, 김중로 의원이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