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군산·거제·통영·고성 등 지난해 지정한 고용위기지역 6곳은 물론이고 목포·영암·해남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8곳도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군산과 거제, 통영, 고성 등 6개 지역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기간 만료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우리 당은 고용위기지역 기간 연장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는 5월에 도래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도 산업현황과 지역사정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전날 이해찬 대표는 4월 재보선이 실시되는 통영의 옛 신아sb조선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기간 연장에 나설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자동차·조선산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일자리 위기 겪고 있는 이들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이들 지역에 유급휴업·휴직 때 지원 수준을 실지급 수당의 66.7%에서 90%로 확대하고 생활안정대출과 학자금 대출 조건을 완화했다. 직업훈련도 지원했다.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납부기한 연장과 고용보험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제지원에도 나섰다.
조 정책위원장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 우리나라는 7년만에 세계 선박 수주량 1위 탈환했고 이에 따라 조선업 피보험자 역시 지난 해 9월 32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면서도 "다만 아직 안심할 단계라 보기 어렵다. 아직 성과가 중소 조선사로 제한적이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인수합병 등 시장 내 여러 변수가 잔존하고 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연장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 지속해야 한다는 여론 높은 실정"이라고 했다.
정부도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기간 연장에 긍정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8일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과 관련해 "해당 지역의 위기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