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교육부, 지금이 차관보 자리 늘릴 시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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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교육부, 지금이 차관보 자리 늘릴 시기인가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9.03.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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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교육부 내 ‘차관보(1급)’ 직위가 11년만에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산적한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차관보 자리를 포함해 인력 9명을 증원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8년 차관보 자리가 없어졌던 이유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하는 조직 개편에 따른 것이었다. 학생 수는 감소하고 기능은 축소되는데 ‘국정 중점사업 추진’이라는 명목으로 차관보 자리는 물론 1개과를 신설하겠다는 의도다.

차관보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론’을 뒷받침할 사회정책 분야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적 포용국가론은 현 정부의 핵심 비전으로 아동수당 확대, 고교 무상교육, 기초연금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사회정책협력관실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다. 국·실장급을 포함한 공무원 10명 규모의 조직이다.

교육부는 꾸준히 “차관보를 부활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유치원·초·중·고 정책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포함하는 업무 범위에 비해 1급 자리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 1급 자리는 본부 기획조정실장·고등교육정책실장·학교혁신지원실장,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교원소청심사위원장 등 5개다. 이 중 학교혁신지원실장에는 주로 교사 출신 전문직이 보임돼 일반 공무원이 갈 수 있는 자리는 4개뿐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교육부 기능의 일부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와 시도교육청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교육 불신이 사상 최대로 높은 상황에서 교육부의 몸집 늘리기는 적절한지 의문스럽다.

교육부가 유치원 비리 파문에 개학 연기 사태 속에서 강경한 입장으로 주도하며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자 조직 확장을 나서고 있는 셈이다.

대입 제도 개편, 공교육 혁신 등 주요 교육정책은 표류하고 있는데 정작 교육부는 자신의 몸집을 늘리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결정을 미뤘고 국가교육회의는 다시 대입제도개편 특위와 공론화위로 넘기다가 교육 현장의 혼란만 가져오며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1인당 사교육비 역시 29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1만9000원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과 소득별로 사교육비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으며 대입제도는 복잡해져 공교육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를 책임져야 할 교육부는 정작 인력난을 이유로 제시한 것과 다름없다.

정작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육부의 줏대 없는 모습에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알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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