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이 18일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릴 선거제 개혁 법안 당론을 확정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여론전을 통해 여야 4당 공조의 균열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함께 담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검찰·경찰 수사권과 관련해 "이 정권이 밀어붙이는 선거법,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은 좌파 독재정권 수명 연장을 위한 입법쿠데타"라면서 이 정권이 정파적 이익에 급급한 소수 야당과 야합해 다음 총선에서 좌파연합의회를 만들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또한 민주당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원하는 선거법 개혁을 고리로 다른 두 법안까지 패스트트랙에 태우려 하는 것과 관련해선 "지금도 좌파 소수 야당은 이 정권을 견제하기는 커녕 애국 우파 세력을 탄압하는 호위병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정권에 들어서 경제 폭망, 민생 파탄, 안보 붕괴에 있어 (야당의)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질책했다. 야3당의 태도변화를 요구한 셈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법 개혁이 진보진영의 정의당을 원내교섭단체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한국당과 민주당, 바른미래당이 있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을 때는 한국당, 민주당, 정의당이 된다"며 "어떠한 법을 우리가 통과시킬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이 대한민국 좌경화 소지가 다분하지 않나. 그래서 이 선거법은 좌파 연합 국회를 만드는 선거법"이라며 "그래서 좌파 장기집권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이 100%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더라도 바른미래당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성향인 이른바 유승민 그룹의 8~9명이 이탈하면 5분의 3이 깨질 수 있다. 또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일탈하면 128석밖에 되지 않는 민주당과 5석을 보유한 정의당의 힘만으로는 패스트트랙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