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할 선거제 개편안 이른바 50%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하면서 자유한국당이 17일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한국당은 여야4당이 오는 18일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당론을 확정지을 때까지 선거제와 함께 페스트트랙에 함께 담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검찰·경찰 수사권에 대한 여론전 및 개별 의원들을 만나 설득 작업에 나서는 등 총력전에 나설 전망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법·공수처법 날치기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해 "선거제 개편안으로 일부 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을 현혹시켜 이 정권과 여당이 결국 하려는 것은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며 "민주당 2중대를 교섭단체로 만들어 청와대가 경찰·검찰을 장악해 독재를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대한민국판 게슈타포(독일 나치 정권 당시 비밀경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이 정부 실세 중 한명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아래서 파격승진한 윤모 총경이 (버닝썬 유착 의혹의) 핵심관계자라고 한다"며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이는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어야만 패스트 트랙에 태울 수 있다는 입장으로 최근 선회한 바른미래당을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패스트 트랙 안건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만 지정할 수 있어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이 100% 찬성하더라도 바른미래당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성향인 이른바 유승민 그룹의 8~9명이 이탈하면 5분의 3이 깨질 수 있다.
그밖에 정치권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최근 평화당 일부 의원들을 설득하러 다닌다는 말이 나온다. 여야 4당이 주장하는 연동형비례제로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면 평화당의 거점인 호남 지역에서 몇 석이 줄어들 것이란 것을 이용해 설득작업에 나선다는 것이다. 실제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일탈하면 128석밖에 되지 않는 민주당과 5석을 보유한 정의당의 힘만으로는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그밖에 한국당은 선거제와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갈 예정인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도 이번 협상을 깰 수 있는 잠재적 요소인 만큼 이에 대한 여론전도 함께 진행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앞서 지난 15일 한국당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며, 유권자가 정당 개입 없이 직접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모든 국회의원을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내용의 한국당 자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혁신적인 선거제 개혁안으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에 맞불을 놓은 셈이었다. 그러자 여야 4당은 같은날 의원 정수가 현재의 300명을 초과하지 않는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만들면서 재차 맞불을 놓았다. 이들이 만들 단일안은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 우려를 고려해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전국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실시하면서 의원정수는 300석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