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년 고용참사 덮으려 노인 일자리 앞당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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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년 고용참사 덮으려 노인 일자리 앞당겼나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3.17 0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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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해오던 실외 사업 추운 2월에 집행/ 노인 주머니 사정은 그대로 통계만 좋아져
데이터=통계청, 그래프=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서울에서 노인 인구가 많은 대표적인 지역인 노원구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통상 3월에 시행하던 실외 공익활동을 올해 2월로 앞당겨 실시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고려해 날이 풀리면 시행하던 사업인데 올해는 평균 2.4도의 추운 날씨 속에 강행됐다. 이런 일은 서울의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분기에 노인 53만5000명(전체 목표의 87%)에게 일자리를 공급하겠다며 조기 집행에 속도를 냈다.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정부의 일자리 및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집행 계획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대해서도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는 공문도 보냈다. 복지부 지침은 조기집행 시 각종 평가에서 지자체와 수행기관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해 사실상 반강제성을 띤다. 조기집행은 사업이 시작된 2004년 이후 처음이다.

이처럼 이례적인 노인 일자리 사업 조기 집행으로 올 2월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9만7000명 늘어나며 통계 작성 이후 37년 만에 최고를 찍었다. 반면 같은 달 30대와 40대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만5000명, 12만8000명 각각 줄었다. 취업자 수 전체로는 1년 전보다 26만3000명 늘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앞당기면서 취업자 수 증가폭 '마이너스 사태'를 모면한 셈이다.

지난 통계를 들여다보면 이런 사실은 보다 분명해진다. 통상 경제활동인구의 연간 고용 추이는 취업 비수기·계절의 특수성이 반영돼 동절기(12~2월)에는 대폭 줄어 포물선 형태를 보인다. 특히 날씨에 민감한 노인 일자리의 경우, 전체 취업자수는 12월~2월까지 300만 명대 초중반을 기록하다 날이 풀리는 3월부터 300만 명대 후반~400만 명대로 올라가는 양상을 띤다. 그러나 지난해 12월~올해 1·2월의 경우 60대 이상 취업자수는 각각 399만 명, 412만6000명을 기록했다. 노인 일자리 3월부터의 증가분을 1·2월에 당겨왔다는 의미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조기 집행하는 이유로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겨울철 소득 공백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나 사업 기간은 9개월로 정해져 있어 노인이 체감하는 주머니 사정 변화는 없다. 오히려 도로변 쓰레기 줍기, 밑반찬 배달, 등·하교길 초등학교 건널목 안내 등 실외 공익활동(실내 공익활동과 시장형사업단은 1월부터 실시)이 추운 2월로 앞당겨져 일거리가 반갑지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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