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장세 이어지고 다주택자 버티기 돌입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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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장세 이어지고 다주택자 버티기 돌입할 듯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03.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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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등 부담에 다주택자 매물 출현 제한적
당분간 가격하락·거래량 감소세 지속될 전망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5.32% 이상 상승한 가운데 부동산시장은 조정장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부 갭투자자의 급매물을 제외하곤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매도 매물 출회도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다.

14일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이전 증여나 처분 등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면서도,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는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몇년 간 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등지에서 양도세 부담으로 다주택자 매물 출회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도 “양도세와 증여세 부담, 대출 규제, 거래절벽 등으로 진퇴양난인 상황이어서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며 “일각에선 세금을 내지 않는 등의 조세저항이 발생해 2~3년 뒤 압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주로 서울, 전용면적 85㎡ 초과,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일수록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에 따라 주택시장 위축이 이어질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로 매매가격 조정, 거래량 급감 등 주택 구매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라며 “여기에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부담이 더해지면 당분간 가격하락과 평년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래량 감소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이 주택시장의 급락을 가져올 정도의 파괴력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함 랩장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 속도조절을 넘어서 경기위축을 우려해 기준금리 인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또 전국 미분양주택이 약 6만호이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약 0.3% 안팎을 유지하고 있어 급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수석전문위원도 “현재 거래절벽은 수요압박에 따른 조정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침체가 불가피하다”며 “낙폭이 상대적으로 큰 강남재건축의 바닥권 거래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세 전가 현상 우려와 관련해선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전반적으로 수요자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시장인데다 침체기여서 조세전가 현상이 일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수요가 많아 인기있는 지역 등 아주 일부지역에서만 조세전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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