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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제재 구멍 막기 위한 ‘세컨더리 보이콧’ 입법 드라이브기존 제재 이행 강화 외 남은 카드는 '세컨더리 보이콧'
2차 북미정상회담.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노딜’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후속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북한에 더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세컨더리 보이콧’ 추진 의사를 잇따라 밝히고 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인 크리스 밴 홀든 민주당 의원은 12일(현지시간) 인터뷰를 통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국제사회 대북제재 망에 구멍을 막아야 한다”며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과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브링크 액트’를 재상정했다. 초당적인 지지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외교위원회 소속인 마르코 루비오(공화당) 의원도 “북한을 더 압박하는 방안으로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을 돕는 개인과 기관에 대해 3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해상에서 북한의 선박 간 불법 환적에 대한 제재 외에 추가 제재는 어렵다”며 “오히려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기회가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코리 가드너 의원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하노이 정상회담 관련 포럼에서 “북한은 2차 정상회담 이후에도 불법 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행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최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제재국가의 경제 활동과 관련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까지 제재를 뜻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본격화되면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는 동의했지만,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였던 중국과 러시아의 동향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 의회에서는 기존에 있던 대북제재도 강력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제재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낸 만큼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이 중요하다”며 “특히 북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유류를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가 엄격하게 통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조현경 기자  whgus469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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