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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업유치로 인구·세수 다잡은 파주시파주시청 세정과 세정팀장 봉상균

[매일일보 김순철 기자] 재정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자체 재원의 정도, 즉 예산규모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그러나,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결산기준)는 2015년 54.02% → 2016년 55.82% → 2017년 55.23%로 매년 떨어지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서울은 90.2%로 높은 반면 다른 자치단체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상들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자립도의 악화는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일반재원의 축소로 시민의 생활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되고 있다.

다만, 전반적 지방재정의 악화와 자치단체별 격차 현상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 노력 부족과 방만한 재정운영을 이유로 드는 주장이 있으나 꼭 그렇게 볼일만은 아니다. 

세수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체로 신규 세목의 신설과 세율의 인상도 어려운 실정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간 재정분권 없이 정부정책에 따른 보조사업 등에 동반한지방의 세출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정운영 능력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기업의 유치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와 세수를 다잡은 곳이 있다. 바로 파주시가 그렇다.

파주시는 LCD클러스터산업단지 유치와 운정신도시 개발을 전·후로 하여 인구는 2004년 246,323명에서 2018년에는 451,848명으로 83.4% 증가하였으며, 지방세(시세) 수입은 2004년 758억원에서 2018년에는 3,650억원으로 4배 가까운 비약적 발전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의 모델로 인정 받아 “2018년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남북협력을 선도하는 거점도시로 재도약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 확대에는 제도적·현실적 제약이 많으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자립도 수준에 집착하기 보다는 파주시의 사례와 같이 도시인프라 구축 → 기업유치 및 인구 증대 → 세수 확대 → 도시인프라 확대 등 선순환 구조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김순철 기자  kpjachi4114@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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