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일자리 감소, 부정적인식·숙련교육 지적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현장의견) 중소제조업 A대표 “대졸 인력은 고사하고 전문대졸 인력도 중소기업 현장에 오지 않으려 합니다. 직업계고 출신 병역특례요원이 인력난 완화에 크게 기여를 합니다. 내국인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폐지되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국방부가 병역대체복무제도 폐지 또는 감축 추진을 검토하고 있어 극심한 일자리 양극화에 직면한 중소기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예상된다. 또 직업계고 근로방안과 병역제도 운영을 경제전략 관점으로 고려해 형평성과 효율성 등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여의도 본회에서 ‘중소기업 청년 기술인력 유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 현황 및 과제’, 안재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이 ‘중소기업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각각 주제로 발표했다.
국방부는 지난 2016년 ‘산업분야 대체복무 배정 인원 추진 계획안’에 따라 병역대체복무제도를 2023년부터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문제가 붉어지자 중장기 병역자원 수급전망을 감안해 전환 및 대체복무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병역대체복무제도는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다. 1973년 방위산업체 중심으로 최초 도입됐다.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병역지정업체가 연구·제조(생산)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노 연구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병역대체복무제도를 경제적 측면으로 추산 시 생산유발효과는 11조9919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조4935억원, 고용유발효과 3만5022명 등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역대체복무제도 폐지 시 문제점으로는 △직업계고나 이공계 대학(원)으로의 진로 선택 시 부정적 시그널(학생) △인력난 심화 및 기술경쟁력 약화(중소기업) △대학진학률 감소 및 선취업·후진학 지원정책 추진 어려움-이공계 석·박사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곤란(정부)으로 집약됐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인력난과 직업계고․이공계 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두루 고려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병역자원 감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숙련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군 직위에 부사관 위주로 간부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별도의 정책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병역대체복무제도 효율적 운영과 유지를 위해 직업계고 졸업 산업기능요원의 후진학 교육 등 육성책 활성화,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복무 지원을 통한 대·중소기업간 연구개발(R&D) 격차 완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안재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고졸자가 취업 후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인력양성 △사회진입 △사회 정착 등 3단계로 나눠 분석했다.
여기에는 직업계고 학생의 낮은 역량과 미흡한 숙련 교육, 고졸 취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대졸자의 하향취업으로 인한 고졸 일자리 감소,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 열악한 근로조건 등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안 부연구위원은 “중등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현장실습 유형 다양화, 지역별 ‘(가칭)산학협력 정례협의회’ 운영, 고졸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후학습 지원 확대와 군 제대 후 재취업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어받을 청년 인력이 부족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며 “특히 부족한 제조․생산인력을 채워주던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고급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던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의견을 토대로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고 관련 법 개정과 정책 시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