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미세먼지 이어 자살·저출산도 범국가대책기구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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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미세먼지 이어 자살·저출산도 범국가대책기구 만들자”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03.13 12:0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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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3일 한국사회의 미래와 직결돼 있는 미세먼지 대책, 저출산 해소, 자살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국가적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한 범국가적 대책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연설에서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올해 초 3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30년 후 미래한국사회에 대한 분야별 전망 조사에 따르면, 미래의 가장 위협적인 것이 인구와 기후”라며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저출산, 자살”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얼마 전 우리는 최악의 미세먼지 대란을 경험했고, 저출산의 경우는 지난 10년간 12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합계출산율은 0.98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OECD 자살율 1위 국가로서 연간 1만2000여 명의 시민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대책, 저출산 해소, 자살 예방에 여야의 당리당략이 없다”고 범국가적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미세먼지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공약으로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미세먼지 30% 감축, 종합관리대책, 대통령 직속기구, 한중 정상급 의제 격상 등 4가지 공약을 내놨지만 실천된 것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어제 문 대통령께서 지난 8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제안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설치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손 대표가 범 국가적기구의 장으로 제안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중국 관련국과의 외교활동에 최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이제는 저출산 인지 예산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저출산 관련 예산을 재분류하고, 예산이 출산과 보육, 교육에 얼마나 충실히 기여하는지 국가 재정 지출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살에 대해서도 “국가차원의 예산 증액이 대폭 이뤄져야 한다. 올해 우리나라 자살예방 예산은 218억 원 정도인데 일본은 연간 8000억 원을 책정하고 있어 턱없이 부족하다”며 “관련 예산 역시 현재보다 10배 이상 배정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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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ㅁ 2019-03-14 00:13:55
왜 저출산이고 왜 자살하는지 부터 알아봐야 할텐데

나라바로세우기 2019-03-14 19:06:48
미치겠다 또 기구만들어서 예산으로 월급받고, 여행가고, 연구비로 다 탕진하려고
13년간쓴 143조 가정에 육아 인원당 3142만원씩 받아가야할 돈이다. 도둑놈들~
나라가 돈이없는게 아니고 도둑놈이 많습니다. 속지마세요 이시대 아이를키우는 가정 부모여러분
제일큰 아이가 벌써 중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미칠노릇입니다. 허경영씨가 하는말이 모두 맞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