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 법안 국회 제출...이제 국회의 시간”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를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조 수석은 최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알릴레오’에 출연해 ‘촛불혁명 이전 국회’라는 발언을 내놔 야당이 반발한 바 있다.
조 수석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국가정보원법 개정 △수사권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조 수석은 당정청 협의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언급하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적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주권자 국민의 관심이 각별하게 필요한 시간”이라고 했다.
조 수석은 “입법, 사법, 행정부 고위공직자의 범죄 예방과 엄벌은 정파 중립적으로 구성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민주 헌정을 망쳐온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 개입의 근절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풀 수 있다)”고 했다. 이어 “1954년 압도적 검찰 우위로 만들어진 검찰과 경찰 관계의 현대적 재구성은 ‘수사권조정’으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국가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 해소와 지역 주민 중심의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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