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올해 말 일몰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가 비판 여론에 직면하자 나서서 진화한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로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공제와 관련 어제 기획재정부 입장 브리핑이 있었다"며 "민주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당정간 논의를 거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연장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하에서 개편 여부와 개편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날 민주당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발언도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3명 중 두명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의 '증세' 공세에 앞서 대응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국민부담 경감 3법 중 하나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같은당 추경호 의원도 지난 10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