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최소 GDP 0.5% 규모 추경 조속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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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최소 GDP 0.5% 규모 추경 조속 실시해야"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3.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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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연례협의 미션단장(왼쪽에서 세 번째) 등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IMF 연례협회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가 한국에 대해 국내총생산(GDP)의 0.5%를 초과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권고했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한 2.6~2.7%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장은 12일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결산하는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 경제가 중단기적 역풍을 맞이했다며 상당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조속히 실시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했다. 또 통화당국에 대해서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주문했다.

그는 "한국의 성장은 투자 및 세계교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창출은 부진하며 가계부채비율은 높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잠재성장률 하락, 인구 구조 변화, 생산성 향상 둔화가 향후 경제 전망에서 악재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거 그는 "저희가 강력히 권고하는 사항 중에 하나는 대규모 추경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한다"며 "그러한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저희는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 그는 "저희가 바라는 수준은 GDP의 0.5%를 초과하는 수준"이라며 "한국 정부가 그 정도의 추경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강력하게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추경이 뒷받침되면 올해 한국 정부가 지금 내놓은 성장목표인 2.6%에서 2.7%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한국은행을 향해서도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하고, 정부 당국은 금융산업 복원력을 보존하기 위해 적절히 긴장된 거시건전성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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