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미세먼지 긴급 대응을 위해 예비비 등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8일 밝혔다.
우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경우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토록 했다.
마스크·공기정화장치 등 관련 물품을 긴급하게 구매해야 할 경우 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를 신속하게 매칭하고, 자체사업 또한 적극적으로 발굴, 추경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조치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음에도 각 지자체가 법령해석 등의 문제로 적극적인 예산편성·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각 지자체가 미세먼지 대책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운영기준’,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지침’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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