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한국경제 소비활성화 성장전략'필요
상태바
산업硏 '한국경제 소비활성화 성장전략'필요
  • 강기성 기자
  • 승인 2019.03.10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로 수출 둔화 장기화 전망…소비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 필요
기간별 수출증가율과 경제성장률 비교 (단위 : 연평균 증가율, %) 자료 : 한국은행 ECOS 제공

[매일일보 강기성 기자] 한국 경제가 다시 활기를 찾기 위해서는 수출주도에서 소비활성화로 성장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산업연구원(KIET)은 '수출주도형 성장, 지속가능한가:글로벌 교역 둔화 시대의 성장전략' 보고서에서 세계 교역환경을 고려할 때 수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경우 지난 40년간 GDP보다 수출이 약 2배 빠르게 증가했지만, 최근 5년간 실질 수출증가율은 이전 기간의 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 특히 2014~2017년 최초로 4년 연속 수출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수출주도형 성장이 이어져도 수출로 인한 성장기여율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에 비수출부문의 성장기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투자주도 성장이 아닌 소비의 활성화를 통해 수출의 성장기여 하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한국 경제의 구조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GDP 대비 민간소비 비율이 OECD 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하고 경상수지도 대규모 흑자 기조를 지속 중이라는 점에서 소비확대의 여지가 많은 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민간소비/경상GDP 비율 국제 비교 (2017년 기준) 자료 : OECD, 산업연구원 제공

실제 2000~2018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GDP 성장률보다 연평균 0.8%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출 저성장 추세는 세계교역 둔화의 결과로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며 "소비주도 성장은 국민 후생과 보다 직결되고 좀 더 포용적·균형적인 성장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소비 저성장의 원인인 가계소득 부진과 소비성향 하락 문제에 대응하는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