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 “금융당국 수장들, 옷벗고 불법심사 검찰수사 받아라”
[매일일보=의정칼럼] 22일 방송된 MBC <9시 뉴스>는 지난주 삼정 KPMG 회계법인 허위확인서 단독 보도에 이은 까도 까도 양파 속 같은 ‘충격’ 그 자체였다.
지난 1월부터 본인과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와 룩셈부르크·벨기에·버뮤다 등기소에 등재된 론스타의 국내외 23개 특수관계사를 조회하고, 지난 4월 국내 처음으로 2003년 9월 승인 당시 론스타가 자본금 기준으로 25.17%가 초과되어 산업자본이었음을 밝혀냈다.
이후, 일본골프장 확인과 그간 수차례의 성명서와 국정감사 질의 등을 통해 론스타가 자산과 자본 기준 모두 은행법 기준으로 산업자본이었음을 추가로 입증한 바 있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기준(은행법 제2조제①항제9호 및 동법 시행령 §1의5)-의결권 4%로 제한
(자본기준)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합계액이 전체의 25% 이상
(자산기준)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
금번 자료는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4년여간 소송 끝에 공개된 소중한 자료로 국민들과 함께 늦었지만 찬사의 박수를 보낸다.
대차대조표 없이 어떻게 신고서상에 자본총액과 자산총액을 기재하였을지 신통방통하다. 참으로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외환은행 매각을 즉각 중단시키고, 검찰에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수사받게 나서야 한다.
또한 삼정 KPMG 회계법인과 김앤장 법무법인 관계자들은 허위문서를 통한 공무집행방해를 한 것으로 당연히 검찰수사를 받아야 한다.
미흡시 특검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밝혀야 한다.
이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불법심사로 밝혀져 원천무효다.
그간 수차례의 성명과 국정감사 질의에서 밝혔듯이 주금납입 마감전 투자자 바꿔치기와 국내외 특수관계사 누락에 이어 금번 대차대조표 없는 불법기재 등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8년간 국론분열의 중심에 있었던 론스타 문제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 한편으론 다행스럽지만 향후 후유증도 걱정된다.
지금 외환은행 임직원들이 눈물겹게 자금을 모으고 한편으론 국민들이 나서서 외환은행 주식갖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늦었지만 외환은행을 독자 생존시켜 서민경제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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