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났지만 봄이 왔는지 미세먼지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다. 정부는 연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하고 전국에 비상저감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도리어 중국발 미세먼지를 해결할 생각은 못하면서 문자 폭탄만 날린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 책임론’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며 “미세먼지 고농도 시 한중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한중이 인공강우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등을 만들어 대응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국내 화력발전소가 원인이라고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도 미세먼지 상당수가 중국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시한 ‘의회차원의 초당적 방중단 구성’에 합의했다.
그러나 중국과의 공조는 단시간에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중국과의 공조를 제안했지만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최근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47㎍/㎥을 넘었지만 베이징에는 이틀 동안 미세먼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생태환경부도 지난 1월 월례브리핑에서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영향을 준다고 맹목적으로 탓하기만 하다가 미세먼지를 줄일 절호의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중국 책임론’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중국에게 더이상 피해자인 우리가 가해자인 중국의 인정을 바라고 있을 수만은 없다. 문 대통령은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며 긴급 추경을 편성하라고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화력발전소나 차량2부제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두고 효과가 4~5% 정도에 불과해 미미하다며 의미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사태로 선포하기로 합의된 만큼 전 부처가 나서 1%의 효과라도 있다면 총력 대응해야 한다.
